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필요성과 수단, 주택 보조금의 효과, 부동산 규제의 실제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필요성과 수단, 주택 보조금의 효과, 부동산 규제의 실제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필요성 및 수단

정부 개입 필요성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주택정책이라는 주제를 말할 때 주택 시장에 정부의 개입이 왜 필요하게 되는지 어떤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지, 공급 측의 보조금과 수요 측의 보조금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 다양한 이야깃거리가 있습니다. 

 

 

주택 정책의 필요성 및 목적은 공평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보통 가치 재라고 여겨지는데, 가치 내는 사회가 소비와 생산을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가 안정이 되어야만 국민들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사회의 안정성 증가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 이유는 외부 효과 시정에 있습니다. 예로 불량 주거지가 밀집이 되어 있다면 그 지역에 화재가 발생한다던지 전염병의 위험이 있을 때 피해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공평성 차원의 예는 어느 국가에서나 본인의 힘으로 주택 시장에서 주거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와 사회의 그들의 최소한의 주거 수준 보장을 위한 정책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 정책 수단

정부의 주택 정책 수단은 먼저 정부가 직접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이러한 형태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민간 공급자에 의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집을 구입하려는 국민들이나 주택에 세를 들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 정부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어 자가 구입 촉진과 함께 임대료 지불 능력을 상승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위의 정부의 방식은 직접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수단인데, 정부가 예산을 직접적으로 투입하지 않고도 규제를 만들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것도 있습니다. 임대료 규제를 제정하거나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하는 것도 이러한 예입니다.

 

 

주택 보조금의 효과

공급 측 보조금 효과

주택 보조금은 공급 측 보조금의 경우 신규 공급을 촉진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주택이 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공급 측에 지원한 보조금의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보조금이 투입된 만큼 신규 주택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서 주택 재고 증가에 따라 임대료 하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수요 측 보조금 효과 

이에 반해 수요 측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주택의 임차인 또는 자가 보유자에 대해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되어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세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임대료 지불에 대한 능력을 올려주었다고 했을 때 당장의 임대 주택 수가 늘지 않았지만 세입자들의 능력이 올라가 수요가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났으니 임대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부동산 규제의 실제

신규 아파트 분양가 제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규제에 실제적인 예시를 본다면 1977년부터 도입된 신규 아파트 분양가 규제입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규제는 강화가 되었다가 완화가 되었다가 하는 다양한 변화를 거쳐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하는 이유는 집값이 지나치게 높아 신규로 집을 구매하려는 국민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된다는 측면이 있고, 또한 높은 분양가는 기존 주택 가격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분양가 규제는 신규 공급 억제의 문제를 만들어 전체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의도하지 않은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분양가 규제와 함께 조치되는 부가적인 규제들

분양가 규제와 함께 부차적인 규제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으로 평수가 커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소형 사이즈 아파트를 일정 수 이상을 공급해야 하는 규제를 하게 됩니다. 때론 최근 로또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프리미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분양 가격 차이 중 일부 수익을 정부가 채권입찰을 통해 환수를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