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형성이 가져오는 다양한 측면과 대도시의 인구 집중 방지를 위한 도시 정책

도시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도시가 경제적인 성장 동인으로 큰 기여를 하지만 도시가 불평등 해소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받습니다. 

 

 

도시 형성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도시 형성의 긍정적인 측면

도시는 경제 성장의 동인으로써의 역할을 하는데, 도시는 세계 전체 GDP의 80% 정도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86%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한국의 도시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1차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GDP가 생산된다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수치일 것입니다. 세계의 일부 대도시의 규모의 경우 다른 작은 나라의 경제와 맞먹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대도시는 일본의 동경 대도시권이라고 합니다. 2015년 기준이지만 당시 GDP가 1.6조 달려 정도라고 하는데, 그 당시 한국의 GDP 규모가 1.7조 달러 정도 됐다고 합니다. 한국 GDP의 90% 정도의 큰 규모가 동경 대도시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대도시권은 세계 4위에 해당한다고 하며 서울의 GDP는 말레이시아 GDP 전체보다 많다고 합니다. 파리의 대도시권은 남아공의 전체 GDP보다 많고 뉴욕의 대도시권은 캐나다 전체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도시 형성의 부정적인 측면

하지만 미국 도시를 대상으로 인구 규모와 1인당 소득을 보게 되면 도시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생산성이 높으며 소득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도시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도시의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지니 계수라는 지표는 소득이나 자산의 분포의 균등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니계수가 클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지니계수를 분석해보면 대도시로 갈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관심사 중 하나는 어떻게 불평등을 줄이고 포용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차원에서도 도시는 많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세계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66%가 도시에서 나오고 있으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도 70%를 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고자 한다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한 도시 정책

다양한 도시 정책

도시의 집중에 따른 도시 정책들은 여러 가지가 제안됩니다.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은 흩어지는 것보다 같은 공간에 위치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경제학은 이를 직접 경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생산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생산성이 높아지며 비용절감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직접 경제는 생산자들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 도시가 클수록 다양한 서비스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도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활용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도시가 커지면서 다양한 문제들도 발생을 하는데, 환경오염, 교통 체증, 범죄 증가 등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단순히 인구가 늘어서라기보다는 교통 패턴, 에너지 사용, 소비와 생산 행태 등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집니다. 

 

 

규제정책 적용을 통한 대도시 인구 이주 전략

도시 정책 중 인구를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켜 대도시로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는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많이 시도가 되었습니다.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인구를 억제하는 것보다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에 따른 부정적 외부효과를 시정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혼잡 통행료를 만들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등의 정책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에서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이 더 강조되면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가 생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 정책

서울의 인구는 1970년대에 약 500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1,000만 명을 넘었다가 지금은 약간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1970년대의 서울과 지금의 서울에서의 삶의 질은 어디가 더 좋다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인구가 적었을 때는 인프라 시설이나 도시 발전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수도권 규제를 상당히 강력하게 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많이 채택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