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강일지구 1호 반값아파트 제도 개요, 분양가 및 한계 정리

서울 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시의 주택 공급정책 중 하나로 반값 아파트를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반값 아파트는 땅은 공공인 서울시와 SH공사가 보유하고 그 땅에서 지은 건물만 시민들에게 분양을 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입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덕강일지구 반값아파트 예상 분양가, 출처-KB부동산

반값 아파트 제도 개요

일반적으로 분양가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땅값을 제외한 건물만 분양을 하는 개념인 토지임대부 주택은 주변 시세 대비 절반 이하 수준의 가격을 가지고 있어 반값 아파트라 불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권은 5억 원대의 분양가, 비 강남권은 3억 원대의 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양가는 KB부동산의 서울 전체 평균 시세인 13억 1,483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분양을 받은 사람은 월세처럼 월 30만 원가량의 토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며, 중간에 매도 시 일반이 아닌 공공(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매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 소유에 따른 시세차익이 없습니다. 

 

시세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수십 년간 거주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집을 판 이후 그 돈으로 다른 집을 구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호 반값 아파트는 고덕강일지구

SH공사에 따르면 반값 아파트의 1호 사업지는 서울시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신혼 희망타운 부지라고 합니다. 고덕강일지구는 이미 지난 2009년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대부분 입주를 끝낸 지역입니다. 

 

이중 가장 안쪽에 위치한 고덕 강일 공공주택지구 3블록 중 일부를 반값 아파트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값 아파트는 사전 예약 방식을 통해 공급이 되며 입주는 사전 예약 후 2, 3년 이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반값 아파트 분양가 및 한계

반값 아파트 예상 분양가

서울시와 SH공사는 하반기 중 분양을 하는 것으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데, 분양가의 경우 전용면적 59㎡를 기준으로 4억 원 초반에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초역세권에 해당하는 단지인 고덕 그라시움 59㎡의 경우 최근 실거래가가 13억 5000만 원이며, 단지 바로 옆 강동 리버스트 5단지의 경우 59㎡ 가격이 10억~12억입니다. 

 

이들 단지와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4억 원 초반대 분양가라면 주변 시세의 절반에서 1/3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값 아파트 제도의 명확한 한계

하지만 꼭 기억해두셔야 하는 점은 주택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자유로운 거래가 불가능하며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수요자들이 실제 원하는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10년이라는 전매제한 기간을 줄여야 하며 매매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지금의 토지임대부 주택은 자칫 반전세의 대체재 수준의 제도로 남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