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법안 내용, 취지, 한계, 실효성 여부 등 정리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매수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법안 발의의 목적과 실효성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박덕흠 의원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법안 내용

법안 취지와 한계

해당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이뤄질 경우 집주인이 세금 체납이 있으면 선순위에서 밀려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범위가 매매거래에 한정이 되어 있고 임차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신고 내역에 대한 공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전세 사기 예방에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법안 발의자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6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합니다. 공동발의자는 김성원, 박정하, 김용판, 윤영석, 안철수, 조명희, 성일종, 이태규 등 국민의힘 의원 11명이 올라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의원도 1명이지만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

박덕흠 의원은 국세 기본법상 소액 임차 보증금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보다 국세를 우선하고 말하며 차후 임대인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해당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실행될 경우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되기에 법안 발의를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를 낀 집을 국세체납이 있는 집주인이 매일 할 경우 향후 해당 주택이 경공매에 넘겨지게 되면 임차인은 선순위에 밀려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국세 기본법 제35조에 보면 국세 및 강제 징수비는 다른 공과금,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조치도 있지만 효과가 미미한 편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 관계 주택을 매각할 때 그 매각 금액 중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임차인이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보증금 기준은 서울을 기준으로 최대 1억 5천만 원 이하, 기타 지역은 6천만 원 이하입니다. 이 금액을 넘어가면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니며, 변제 금액도 최소 기타 지역은 최소 2천만 원, 서울은 5천만 원 수준입니다. 

 

 

법안의 목적과 실효성 여부

법안 목적

법안 발의의 목적은 납세 증명서 제출 의무를 전 부동산으로 확대하여 사전에 문제 발생 요인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납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거래를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매도자의 양심에 바라야 하며, 만약 매수자가 세금 체납이 있더라도 집을 팔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거래 신고 시 납세 정보가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나 공인중개사는 공람 권한이 없습니다. 

 

박덕흠 의원실 관계자는 국세 체납이 있을 경우 등기를 못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행위는 다른 법과 상충되기 때문에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일단 첫발이지만 국세 체납 집주인들로 인한 피해를 줄이자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 실효성 여부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는데, 납세 증명서 제출은 필요하지만 이를 매매거래로 한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거래신고 내역에 납세정보가 포함되더라도 임대인이 공람 권한이 없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임대 계약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매도자의 납세 정보를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