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분상제 개편으로 돈촌주공 등 분양가격 상승 예정, 상승 폭은?

정부의 분상제 개편에 따라 분양 가격이 상승할 전망입니다. 둔촌주공 역시 평당 3550만 원에서 최대 3692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단된 둔촌주공 공사지역 모습

분상제 개편에 따른 둔촌주공 분양 가격 상승

장인 둔촌주공의 분양 가격이 종전 3550만 원에서 최대 369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평당 3700만 원대에 육박하면서 20평대 중도금 대출 기준인 9억 원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분양 가격이 지금보다 1.5~4% 인상이 될 것이라고 추정이 되었는데, 재건축의 경우 재개발 대비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변경된 분양 가격 제도에 따르면 실제 재건축 사업장과 재개발 사업장 시뮬레이션 결과 조합 원수, 사업 기간, 일반분양 세대수 등에 따라 효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분상제 개편에 따른 분양가 변경 사례

예를 들어 "가" 재건축 사업장의 현행 분양가가 평당 2360만 원에서 제도 변경 이후 2395만 원으로 35만 원이 올라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정비 사업 관련 이주비와 금융비 23만 원, 총회 등 필수 소요경비 3만 원이 합쳐져 26만 원이 반영이 되었고, 천근과 레미콘 상승률 15%를 가정하여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이 9만 원이 추가 반영되어 35만 원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나"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평당 분양 가격이 현행 2580만 원에서 2640만 원으로 60만 원 정도 상승하며 2.3%가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비 사업 관련 비용이 총 51만 원이 추가되고 기본형 건축비 상승분이 9만 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합니다. 정비 사업 관련 비용에 대한 세부 내용은 명도 소송비 9만 원과 이주 금융비 38만 원,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 4만 원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다" 개발 사업장의 경우 평당 분양 가격이 2440만 원에서 2495만 원으로 55만 원이 상승하여 2.3% 상승했다고 합니다. 주 거 정비 1만 원과 손실보상비 25만 원, 명도 소송비 6만 원, 이주 금융비 10만 원, 총회 등 필수경비 4만 원 등을 합쳐서 정비사업 관련 46만 원이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철근과 레미콘 상승률 15%를 가정한 기본형 건축비는 역시 9만 원이 추가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분상제 개편 방식

정부는 분상제 개편에 따라 분양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기준인 9억 원은 변경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출 기준선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만큼 인상폭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분양 가격 개편안에 따라서 분상제는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 산정 방식을 바꿔 분양 가격이 최대 4%가량 올라갈 전망입니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형 건축비 산정 방식에 변화를 주었는데, 국토부가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기본형 건축비 고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상제 개편에 따른 기타 변경 사항

주요 자재인 레미콘이나 철근, 동관 등의 가격은 정기 고시 이후 3개월이 지난 후 개별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게 되면 비정기적으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승률의 합이 15%가 넘어가면 3개월 이내라고 하더라도 가격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의 아파트 분양 가격을 결정하는 고분양가 심사제도도 일부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재비의 급등으로 기본형 건축비 상승을 고려하여 분양 가격에 반영을 하는 자재비 가산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고 분양 가격 산정 시 비교 단지 조건을 준공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인근 시세를 많이 반영할 것이라는 의미이며, 국토부의 분석에 따르면 이를 통해 약 1%가량의 분양 가격 상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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