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 법률적 도시의 정의와 경제학적 도시의 정의 비교

행정적, 법률적으로 도시를 정의하고 구분하는 것과 경제학적으로 도시를 정의하는 것을 비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 법률적 도시의 정의

한국의 행정적, 법률적 도시의 구분

도시를 정의할 때는 법적인 정의와 경제학적 정의로 나누게 됩니다. 법적인 정의를 보면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서울특별시와 6개의 광역시, 8개 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75개의 시와 시장의 선출이 없는 행정시 2개, 군 82개, 자치구 69개, 구청장 선출이 없는 구가 32개가 있는 것을 기초자치단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구역으로 구분된 지역 중 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와 6개의 광역시, 그리고 일반 시 75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의미합니다. 또한 광역시 내에 있는 자치구도 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국제기구의 행정적, 법률적 도시의 구분

행정구역상의 도시를 지정하는 방식의 차이는 나라마다 존재합니다. UN은 통계를 만들 때 회원국의 도시의 정의를 받아들여 그대로 통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국토 교통부가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을 바탕으로 도시화 정도를 측정해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도시의 정의가 다양한데, Urban Cluster라고 부르는 지역은 인구가 2500명에서 5만 명 정도의 범위에 있는 지역이고, Urbanized area는 인구가 5만 명을 넘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마이크로 폴리탄 지역, 메트로폴리탄 지역 등 더 큰 규모의 도시 단위들이 있습니다. 인구 5만 명 이상을 보통 도시라고 말합니다. 미국도, 일본도, 우리나라도 5만 명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국가에 따라서는 500명, 1000명을 기준으로 하여 작은 규모의 도시를 규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경제학적 도시의 정의

OECD가 내린 도시의 정의

경제학적인 도시 정의는 인구의 규모와 밀도, 경제활동 및 생활권을 기준으로 하여 도시를 정의합니다. OECD에서 말하는 기능적인 도시라는 개념을 차용하는데, 인구가 5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는 통근 행태와 같은 것들을 고려하여 정의를 내립니다. OECD 회원국들은 이러한 기준으로 보통 도시를 지정하는데, 한국의 도시는 45개가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도시는 중심도시가 있고 주변으로 도시지역이 형성되며 바깥으로 농촌이나 비도시지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도시라고 말하는 지역보다 기능적인 도시라는 것이 중요한 개념인데 도시를 정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학자들이 내린 도시에 대한 정의

제인 제이콥스라는 도시에 대한 유명한 저술가는 사회가 쇠퇴하거나 정체되지 않고 번영하고 성장한 시기에는 언제나 중심에 잘 작동하고 창의적인 도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도시의 쇠퇴와 경제 추락, 사회문제의 급격한 증가 등의 현상이 한 번에 나타나는 것이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리처드 플로리다라는 학자는 글로벌 탤런트 자석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창조적 인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구 전체로부터 실질적인 세 계경 제르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소수의 도시가 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루카스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시카고 대학교의 유명 교수입니다. 로버스 루카스는 도시를 자본과 토지와 사람이라는 생산요소로 이루어진 곳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과 자본이 도시 안에 모이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사람들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 모여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시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명암

폴레스라는 교수는 도시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단위도 존재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도시에서 다양한 경제활동들이 발생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람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며 사람이 모여 한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팬데믹 같은 위기상황도 함께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글래서라는 교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가까이 모여 있어 사람들 사이의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 다소 과장됐다고 할 수 있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도시의 성장과 쇠퇴의 두 얼굴에 대한 설명을 도시에서는 높은 연봉의 일자리가 보장되어 있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 시설들과 문화시설이 있기 때문에 편리한 반면 환경오염, 교통 혼잡, 지나치게 높은 주거비, 빈곤이나 범죄들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