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의 재건축 법률에 대한 일본의 사례 참조

지진이나 재난으로 인한 공동건물 재건축 결정이 어려운 이유와 지진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의 재건축 법률에 대한 일본의 사례 참조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이나 재난으로 인한 공동건물 재건축 결정이 어려운 이유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

지진이나 재난으로 인해 공동건물을 재건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일단 대책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는지, 얼마나 지원이 가능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법률이나 지원 정책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없기 대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에서 국민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불안정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원의 충실성 여부

지원 대책의 충실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전에 발생했었던 포항시나 경주시에서의 지진 상황 때 과연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얼마나 재산상의 피해를 지원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해주더라도 아마 소유자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나 만족할 수 있는 금액의 지원은 절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그리고 국가와 국민 간의 지원 대책에 대한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상적인 관리가 아닌 지진과 같은 재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은 구분소유권자들의 합의형성에 있어 긴급성과 기간의 제한이라는 부분이 공동주택의 장래를 결정하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만듭니다.

 

 

 

지진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의 재건축 법률에 대한 일본의 사례 참조

재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그렇다면 지진과 같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의 재건축은 어떤 입법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입법에 있어 어떤 것보다도 건물의 재건축에 대한 구분 소유자들의 원활한 합의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입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워낙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주택의 문제를 위한 법률이 잘 구비가 되어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도 이러한 피해사례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를 참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고베 대지진

일본에서는 포항 지진이나 경주 지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지진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1995년 1월에 발생한 고베 대지진의 경우 규모 7.3에 이르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지진이었으며 건물 8천여 채가 파괴되었고 6,300명의 목숨을 앗아간 재해였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진의 피해가 상당히 심해 전부 멸실되어버린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데도 엄청난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물의 일부 별실이나 대규모 멸실이 된 건물은 잔존하는 부분을 철거하여 새 건물로 재건축을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구분 소유법의 경우 4/5로 재건축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재건축을 특별다수결로 결의하는 게 불가능했었다고 합니다.

 

 

피재 맨션 법의 개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일본은 피재 맨션 법이라는 것을 1995년에 제정이 됩니다. 피재 맨션 법은 입법사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전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베 대지진이 1995년 1월 17일이었는데, 두 달이 걸리지 않은 3월 15일 일본 중의원의 전원일치로 피재 매션 법 제정이 가결되었습니다. 이틀 후 17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전원일치 가결이 되면서 참의원으로 송부가 되고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같은 날 전원일치로 가결합니다. 심의 개시 33일 만에 법률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렇듯 일본이 예측하지 못했던 대재앙을 극복하기 위해 건물을 재건축하고 소유권이나 권리들을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피재 맨션 법의 제정 목적

이러한 일본과 같은 뒤늦은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우리도 지진과 재난에 대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과 경주에서의 지진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자연재해를 우리가 섣불리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입니다. 당시 일본의 피재 맨션 법으로 인해 전부 멸실에 근접하거나 대규모 멸실로 인해 안전상의 위험이 있어 거주가 어려운 건물은 긴급하게 철거를 결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피재 맨션 법을 급하게 제정했던 이유는 피해를 입은 건물에 대한 재건축을 빠르게 결정하고 임차권과 소유권의 동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